최근 최악의 전세난을 틈타서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전라북도 익산시의 한 대학 근처 주택가 주위 시세 보다는 비교적 저렴하게 나온 전세 매물 하지만 계약을 하고 나니 경매에 넘어간 집?? 청년들을 울린 전세 사기범을 찾습니다!! #굿모닝대한민국라이브 #전세사기 #공개수배
Пікірлер: 4 200
@jerrykim48372 жыл бұрын
41억 해먹엇는데 집유에 벌금에 ㅅㅂ 이러니까 사기꾼들이 판을 치지 꼭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 아니다 사람 속여서 돈 다 뺏기는것도 한사람 인생을 죽이는것이다
@user-xd3jv1uq9j2 жыл бұрын
살인은 그 한명만 죽이는 거지만 사기죄는 그 가족 생계를 망가뜨려서 가정 하나를 파괴시키는거임 왜이렇게 형량이 낮은지 이해안됨
@user-hb1mf6ux8f2 жыл бұрын
@@user-xd3jv1uq9j 살인으로 사람이 죽어도 그 가정은 파탄납니다.. 그 주변인들 정신적 피해도 그렇고요.. 사기도 그만큼 심각한 범죄란걸 말씀하시고 싶은거 같은데 좀 비약이 심하신듯
@user-nd8cf3rl6k2 жыл бұрын
국개의원들이 젤 문제야. 법을 강하게 제대로 만들어야지. 약하게 처벌하는 판새늠들도 문제고
@user-xd2fr9jx5v2 жыл бұрын
@@user-nd8cf3rl6k 걔네가 부동산 큰손들인데 법을 제대로 만들겠음? ㅋㅋㅋㅋ 민주당 국힘당 부동산 포기하라하면 지들 의원직 사퇴하는데 ㅋㅋㅋㅋㅋㅋㅋ
@user-tw2bf2gm4i2 жыл бұрын
정말 사기를 당하면 전재산을 빼기는데 어떻게 형량이.이렇게 적은지.이해가.안감
@user-sz9ku7fv3v3 жыл бұрын
현직공인중개사입니다. 저건 공인중개사가 공범입니다. 공범이 아니라한들 최소한 공인중개사로써 소개하지말아야 할 집임
@user-kx5cm6fu9c3 жыл бұрын
중개사님 같은 분을 만났으면 괜찮았을 텐데요
@user-sz9ku7fv3v3 жыл бұрын
@@user-kx5cm6fu9c 모르고 소개할 수는있는데 본인이 10건20건 거래했으면 모를 수 없음
@user-sz9ku7fv3v3 жыл бұрын
@@user-mt6ok9zg8u 책임안지려고 하겠죠. 공인중개사 상대로도 소송해야함
@thd78093 жыл бұрын
중개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 현재 전세 집주인이 집을 대출받는다고. 원래 8윌만기인 집인데 일찍 나가줄수있냐고 일찍나가면 남은 8월까지의 임대료는 받지않는다고하여 다음 집을 집주인이 공인중개사 젊은 직원을 소개시켜줬는데 이분이 집 여러개보여주면서 어떤집이든 원하는집 리베이트 다 빼준다고 리베이트가 얼마냐고 물어보니 천만원 남는다고 다준다고 하는데 다음 집을 안심전세로 계약했고 천만원을 먼저 주길래 받았는데 문제는 생길건없나요?
@user-sz9ku7fv3v3 жыл бұрын
@@thd7809 기존에 살던집 전세금은 받고 전입신고를 빼주신건가요?
@doit51192 жыл бұрын
젊은나이에 몇천을 모은다는건 정말 대단한겁니다 잘 살수있게 도와주지 못할망정 나이 먹을만큼 먹은 사람들이 제발 좀 그러지 맙시다 법이 개법이니 자꾸 저런 일이 생기지...
@eternal14402 жыл бұрын
@@duhkka 저건 서류상 이상없이 다 확인해도 짜고치는 고스돕이라 당해낼 수가 없어요~ 전문가 부동산 공인중개사끼고 하는건데도 당하는걸 보면 문제가 있는것이죠
@eternal14402 жыл бұрын
@@duhkka 애초에 계약서 자체가 허위였고 사기칠목적으로 위조해서 가는데 법을 안다한들 당해낼 방법이 없겠지요
현직공인중개사 되고 싶은 꿈나무입니다 저도 배린이형님처럼 전세사기 치고댕길랍니다 손에손잡고 대놓고요 왜냐면요 나라에서 안잡거덩 우리들 ㅋㅋㅋㅋㅋㅋ 살기좋은 대한민국 사기범들 키우는 나라 세계강국 사기꾼들 집합소 1위 대한민국
@user-ks9mw5jv3p2 жыл бұрын
@@user-hl1un9hg4k 더라이구만,,
@kj870552 жыл бұрын
@@user-hl1un9hg4k 그 심보 버리기 전까지는 죽기 직전까지 빚에 허덕이는 삶만 남을거다.
@ysn47063 жыл бұрын
공인중개사는 엄벌해야
@user-wu2yv2ie9lКүн бұрын
알빠노아님?
@uneej2293 жыл бұрын
단돈 몇만원 사기당해도 열받아서 잠도안오고 스트레스 받는데 저 어린 학생들이 몇천이나 떼이고 몸고생 마음고생 얼마나 힘들지..다시또 저돈 찾으려고 민.형사 고소해야하고 민사만 해도 몇년걸림 진짜 사람이 못할짓이다..나도 사기당해봤지만 이나라는 정말 사기죄에 관대하다 법개정좀 됐으면 제발
@hj-xv1yh3 жыл бұрын
인정 소송하는 과정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너무 힘듦 .. 이렇게 고생해서 사기꾼이 처벌받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대부분은 집유받는 현실
@applebe46283 жыл бұрын
.
@christyna91003 жыл бұрын
그니까요.. 긴 소송에 돈 받기까지 몸과 마음이 전부 무너집니다.. 사회 초년생한테 6천만원 정도의 돈은 체감상 5~6억 이상의 느낌입니다
금고형 이라는 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감옥에 있는 것이고, 징역형은 강제노역을 하는 벌입니다.
@healthinspector95803 жыл бұрын
완전 공감입니다. 물어내지 못하는 그리고 이건 어쩌다 사기가 되버린게 아닌, 작정하고 계획한 악질사기범죄죠. 죽을때까지 세상에서 가장 힘든일들만 골라 노역 시켰으면요!
@kyung-heunkim95933 жыл бұрын
@@user-pk2nq7mg3t 중국놈들 안쓰고 죄지은 놈들 일시키고 딱이구만 ~
@user-nm9ic1mx4g2 жыл бұрын
부동산이랑 집주인은 같이 해서 수사하고 벌 받아야 합니다. 왜 맨날 이런 경우에는 부동산은 쏙 빠져나가는지 모르겠네요. 수수료까지 줘가면서 그쪽 믿고 거래하는건데 이렇게 사기를 치다니요. 강제로 문 따고 들어가야됨. 징역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가해자들 내장 팔아서라도 돈 먼저 값아 줘야됩니다. 왜 우리나라는 사기에 이렇게 관대한지 모르겠네요..
@user-fq3xt1zf3m Жыл бұрын
사기꾼 모두 잡아 무기징역 으로 처벌 해야한다 돈없고 젊은 청년을 파멸 시키는 나쁜 인간들 의 악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Younhaloveholic3 жыл бұрын
내가 개인으로 사서 들어간거 아니고 부산동을 끼고 했음에도 경매 넘어가거나 하는 집이면 부동산 중개업자 새끼도 처벌하는 법을 마련해라 좀
@catcat14713 жыл бұрын
ㄹㅇ ㅋㅋㅋㅋ
@akasia8233 жыл бұрын
원래 집 만기되서 나갈때까지 공인중개사가 책임져주는데맞는데 글몇개적고 수수료도존나비싸게받아쳐먹으면서 국개의원들은 등신이라 지들 싸움하느라바쁜놈들이라
@nodeki80183 жыл бұрын
ㄹㅇ 그거하라고 복비 주는건데 복비값을 못하면 쳐맞아야지
@user-jx6ti6xr9j3 жыл бұрын
나도 이게이해가 안가요 그럼 부동산을 왜끼고사요. 부동산믿고 거래하는거 아님?
@user-jz5wp4zc3k3 жыл бұрын
중개사가 모든책임을져야지~
@user-mv4ne8sk1e3 жыл бұрын
공인중개사가 공범인데 아무 처벌을 안한다? 법이 왜 있냐? 피해자들은 다 같이 뭉쳐서 저 공인 중개사 일단 고소 넣고 영업 중단 걸어야 되요 가만히 있음 안되고 뭉치셔야 합니다
@alcohol49893 жыл бұрын
대한민국 법이 그렇대요 좆같은 법이죠? ㅋㅋ
@kjwow17013 жыл бұрын
ㅋㅋ 이게 나라다.
@bauchnabel76403 жыл бұрын
그러게요 공인중계사라는 말을 붙이질 말지. 전세계 어디를 가도 집을 이렇게 쉽게 사기칠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어요. 이게 나라냐.. 힘없는 사람은 어쩌라고?
@user-nu6vi9yc4c3 жыл бұрын
국회의원이 문제지 법 재정을 못 한거다.
@user-hz8oi3ze4z2 жыл бұрын
이래서 공인중개사는 다 사기꾼이다. 정직하고 성실한 중개사? 그딴건 없다. 뭐라도 사기를쳐야 계약도 성사되고 그바닥이 아주 드럽더라. 지 직원도 사기치는 기획부동산도 있지.
@user-zg9px1rs3f3 жыл бұрын
중개사도 강력 처벌 받아야 합니다.
@user-ln5hl5fz5j2 жыл бұрын
진짜 부동산 사기좀 막아라 어떻개든 피땀으로 번돈 가뜩이나 살기힘든데 정부야 일좀해라
@user-qs7gj2eb4u3 жыл бұрын
우리나라가 사기꾼 천국인이유... 걸려도 남는 장사니깐... 미친 법원 현실감각 제로에 돈만 밝히지 ㅆ
@user-zb1re3cc3q3 жыл бұрын
전라도를 믿지마세요
@yfbnjio53643 жыл бұрын
전라도사기범죄안높음. ㅋ
@kjwow17013 жыл бұрын
나도 함 해보자. 이렇게 사기치면 40억 땡기네
@user-vi3zn5xz4z3 жыл бұрын
@@yfbnjio5364 사기꾼들은 돈이 많은 지역에 몰리게 되어있음
@korea_fan3 жыл бұрын
전라도 관상 ㄷ 발달된 사각턱 광대뼈 ㄷ 보험 사기 1위
@user-gn7cg4py3b3 жыл бұрын
현직 공인중개사입니다.물건 계약시에는 등기부등본의 현재 상태 기존의 전월세 금액 다 공지 해줍니다. 안 그럼 저희도 중개 하자로 책임 있습니다. 저런 미친 인간들 매장시키고 중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user-su5bm2dg7l3 жыл бұрын
유튜브에 "정법강의"가10,800강 이상 있습니다..
@CocoPhamHannie3 жыл бұрын
맞습니다
@user-zk5ui6cc9l3 жыл бұрын
지금은 등기부등본 열람시에 기존 전,월세 금액이 나오나요?????
@jinsupark82163 жыл бұрын
안나옴
@wonho-ij2br3 жыл бұрын
@@user-zk5ui6cc9l 안나오니까 공지해준다고 말하네요
@hesperides62923 жыл бұрын
아 .. 애들 저렇게 시작부터 사회생활 삐그덕 거리면 인생꼬이는데 돈 몇 천에 인생꼬이냐 말할지 모르겠으나 저 나이때 저 돈 모을려면 놀고싶은거 데이트하고 싶은거 사고싶은거 그 나이때 얼마나 참아야 하는지 알잖아 . 애들 크게 상심하지 않았음 좋겠네 .
@user-ez1tn2tb2i2 жыл бұрын
사기는 사기친금액을 강제 압수해서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법이 생겨야해요 아무리 징역을살고 벌금 물어도 무슨소용 입니까? 사기친금액 추적해서 압수하는 법이생기면 금전사기는 깔끔하게 사라지리라 봅니다 공인중개사도 잘못했는데 왜 빠졌나요?
@mercy98712 жыл бұрын
똑똑한게 아니라 얍삽하게 남 등쳐먹는거지 ㅋㅋ
@user-lf4fq1us6k3 жыл бұрын
저런놈 저걸 소개해준 부동산놈 다 잡아서 평생 감옥에서 살게해라 저런것들은 사회의 악마다
@user-lt2yv5qn2v3 жыл бұрын
법강화필요
@user-nq2hu8vr2y3 жыл бұрын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거져..집주인은 부동산탓 하고 부동산은 집주인탓하고 결국 무혐의로풀리고 부동산놈!경기광주전세사기 쳐보면 가관이 아닙니다.코로나땜에 동부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어줬다는데..ㅋ이게 뭐하는짓거린지..신종사기 신탁사기 ㄱㅇㅁ 드러난 피해자만120명넘네요...숨은피해자 모른 피해자 아직도 넘치죠..똑같네 아주가족이 한짓까지
근데 계약할때 등기부등본 보여줄때 집에 대출이 60퍼 70퍼 껴있고 그런거 나오지 않음 60퍼 껴있는데 들어간건가?
@user-zt6qh5lp5z3 жыл бұрын
@@user-ol1gz2pw7h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몇 %인지 나와있지 않아요;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10억 잡혀있으면 이게 60~70%인지 어찌 알까요? 건물 시세를 중개업자가 알려줘야 알지. 근저당+건물 내 전세보증금+월세보증금 전부 계산을 해야 하는데 전세가 몇 집인지 월세가 몇 집인지 제대로 알려주는 집주인, 중계업자도 없음. 솔직히 전세보증보험 가입 되면 그거라도 의지하는수 밖에 없고 그거 가입안되면 그 집 들어가는거 생각해봐야함..
@CHOEMUI3 жыл бұрын
@@user-zt6qh5lp5z 건물시세 서류보면 다 나옴;;
@user-zt6qh5lp5z3 жыл бұрын
@@CHOEMUI 뭔 서류?
@Klinsmann64 Жыл бұрын
사기치는집주인들은 거의 기성세대들이죠 삼대까지 처벌해야함 또한그런매물을 소개시켜주는 중개사까지 싹다 처벌
@user-ky5qx5qo6v2 жыл бұрын
국회의원들이 밑바닥에서 발생하는 편법 불법들로 본인들 배 불리니 그냥 눈돌리는 건가..... 제발 사기꾼들은 살인 미수, 살인이랑 동일하게 취급해라 진짜... 저 돈이 뼈삭아 가며 피 흘려가며 몇 수년동안 아껴가며 벌었을 돈일 건데 그냥 사기친건 그 사람들 죽인 거나 마찬가지지...
대한민국은 사기꾼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 저런놈들은 가족전부 최소한 20년이상 판결해야 한다.
@user-cd5ol5gl4o Жыл бұрын
꼭 잡아야됩니다.... 전세사기꾼들을 유기징역 60년해야됩니다. (42조)
@user-xh5zz4kv6o3 жыл бұрын
저렇게 큰 금액을 사기친 놈들은 전부 신상공개 원칙으로 해야 한다. 사기친 금액이 몇십억이고 피해자만 세자리수인데 기껏 13년 벌금 3천만원이 최선이냐 판사들아 전세금 사기는 자기 집 가지고 있지 않고는 누구나 당할수 있는 사기다. 여태까지 안당해본 사람은 운이 좋았던거고 공인중개사와 집주인 등이 짜고치고 작정하고 하는데 사기안당할 사람 없다.저런 건 전세금 사기관련 가해자들 모두 사기친 금액 만큼 노역을 시켜서 죽을때까지 피를 말리게 살게 해야함 사기친 금액을 다 뱉어내게 해야한다. 편하게 감옥에서 살게 하면 절대 안된다고 봄 한국은 사기꾼들의 천국이라는게 일단 없다고 잡아떼면 그게 인정이 되어 감옥에서 그냥 몇년 살다 나오면 그게 사기꾼 놈의 꿍쳐논 돈이 되는게 문제다
@user-mt3ry7el8d3 жыл бұрын
근데 경매라고 했는데 근저당 안보고 계약?전입 확정일자도 안했나
@user-gg7sq2rl2f3 жыл бұрын
전관범죄자 쓰고
@user-pd8zy6iy4b3 жыл бұрын
죄값이 껌값으로 끝이군요. 사기꾼이 안생길수가 없는 나라네요.
@hyun41543 жыл бұрын
문제는 전부 모범수로해서 다들 5년안에 나옴.ㅋㅋㅋㅋ
@Shind.d3 жыл бұрын
@@user-mt3ry7el8d 사회초년생들이고 학생들이라는데 아마 그런걸 몰랐겠죠...저희회사애들도 집구한다기에 말해줬더니 전혀 몰랐다더라구요...
@user-ox3xz4gu7v3 жыл бұрын
공인중계사가 등기 확인할 의무가 있는데 확인을 안한겁니다. 중개인을 상대로 반드시 소장 접수하세요.
@user-rr1wd6cm8l2 жыл бұрын
등기확인을해도 선순위전세금 속이면 속수무책입니다. 다가구 전세는 들어가는게 아닙니다
@user-rr1wd6cm8l2 жыл бұрын
법이 개그지같아서 공인중개사는 선순위전세금에대한 제대로된 설명이 없어도 죄가없다고 나옵니다. 미친법이죠
@user-vy9le9lm7f2 жыл бұрын
@@user-rr1wd6cm8l 와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뭐했다고 돈 받는 거죠? ㅜ
@sanglee78772 жыл бұрын
@@user-vy9le9lm7f 그러니까요 등기부등본만 보고 판단하는건 임차인이나 하는거지 중개인은 등기부등본 설명의 의무뿐만 아니라 선순위 부채나 국세미납 전세보증등에 대해서도 설명해줘야합니다 그정도도 안하는데 중개사가 무슨 전문인인가요
@3000cc2 жыл бұрын
공인중개사가 그 집의 국세미납등을 알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로 절대로 조회 안됩니다. 공인중개사들도 이런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국세,지방세, 미납 및 다가구내에 전세가 몇개인지, 월세가 얼마씩 몇개나 들어가 있는지 정보 공개를 국회에 계속 요청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계속 보류중입니다.
@user-wg4mm2jz7q3 жыл бұрын
사기죄가 살인죄만큼 형량이 되야지... 피해자는 죽을만큼 힘들텐데...
@user-ge8vb2us3d Жыл бұрын
정말 성실하고 밝고 친절하던 친구가 사회초년생이던 2년 전, 전세금 6천만원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 이후로 관심을 갖고 봤지만, 달라지는 건 없네요. 여야 막론하고 경제사범들에게 관대한 대한민국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전세 제도가 버젓이 갭투기로 이용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우리나라만의 고유 문화로 자리 잡아가는 것도 참 여러모로 대단합니다.
@user-wf6hv9wh6e3 жыл бұрын
천벌 받을 놈이다
@user-le9vm5cf8d3 жыл бұрын
이북은참수 내말을못믿ㄴ
@user-pw6lf5wy2l3 жыл бұрын
대부분의 사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학생, 사회초년생, 혹은 나이가 많아 현실감각이 많이 떨어지신 어르신들에게서 발생합니다. 우리도 나중에 나이 먹고 저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 자식들이 저렇게 당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사기범죄에 대해서 법적 형량의 무게를 늘려야 합니다.
@user-kf3ws4pc7n2 жыл бұрын
동사무소가 그 업무도 직접 관여해서 문제 없도록 해야 합니다.. 여유인력. 시간이 남아도는데...
@zaycalvin45223 жыл бұрын
41억 13년 징역 연봉 3억 이게 처벌이냐? 추징금 안때리냐?
@gchh99482 жыл бұрын
전세를 없애라. 전세 사기범들을 엄벌에 쳐해야 한다.
@RedSpring53 жыл бұрын
집행유예에 벌금3천만.. 얼탱이가 없다.피해자들은 피눈물 닦을 휴지살돈도 없다..
@user-qm1ts7ns2n3 жыл бұрын
눈물이면 눈물이지 피눈물은머냐? 눈에서 피가나오니? 헉......😱😱😱😱😱😱😱😱
@user-kh7tm4cl2o3 жыл бұрын
젊은 학생들 한테 사기치는놈들은 처음부터 계획을짜고 시작한짓으로 보이니까 사기꾼 자식들 대대로 좋은일 없고 집구석에 우완이 끈이질 안아야 눈깔을떠지
@elsmaru68733 жыл бұрын
우완은 오른팔이고 우환
@user-pi7um9fe6o3 жыл бұрын
아.. 사기치는 놈들은 용서가 안된다 물질적 고통과 심리적으로 얼마나 힘들까... 사기꾼시키 피를 말려 고통스럽게 해주고 싶다
@sbg12062 жыл бұрын
법적으로 건물이 경매되면 개인이 우선으로 배당받게 해야 한다
@user-hw4sf1ng6g3 жыл бұрын
부동산 사기꾼들 진짜많음. 가계약서만써놓고 수수료받고 나몰라라.ㅡㅡ
@choina15053 жыл бұрын
그 공인중계사도 자격 박탈하고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빨리 자수하고 돈 돌려주세요. 쓰레기야
@user-iy9st1li7v3 жыл бұрын
시른데~~ㅋ
@user-ho5mi1er8t3 жыл бұрын
@@user-iy9st1li7v 잡았다 이새끼
@정몽규_축협퇴출추진3 жыл бұрын
@@user-iy9st1li7v 분위기파악못하냐?
@user-tw9ih7vx9n3 жыл бұрын
사기뀬 샤키들 총살 시켜 몰살 시켜야 합니다
@user-qm1ts7ns2n3 жыл бұрын
전라도는 과학이네 ㅋㅋㅋㅋㅋㅋㅋ 지들끼리 속고속이고 잘들논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Hong40412 жыл бұрын
가해자들 모자이크 좀 하지 마세요.. 저 부동산 어딘지 오픈해주세요 피해자들 더 생기기 전에..
@amil86002 жыл бұрын
전세를 하는 이유 -> 월 실질적 나가는 돈이 월세에 비해서 줄어들기 때문. 하지만 지금처럼 전세가가 매매가랑 거의 동일해지고 대출금리가 오른 상황에선 계산기 두들겨보면 걍 월세가 가장 좋음
@user-uk7np2ut6t3 жыл бұрын
공인중개소 밝혀라 ㅡㅡ 거기서 절때 계약안하게
@Cat_butler_camping3 жыл бұрын
이미 잠수타고 좀 잠잠해지면 이름바꿔 기어나올듯
@user-ds8bv1yi4b3 жыл бұрын
ㅇ 전라도
@twkim30263 жыл бұрын
중개인하는 사촌이 말하길 전국 어느 부동산이나 똑같다네요. 정상적 물건을 중개하면 중계료 백만원인데, 하자잇는걸 어떻게든 팔아주면 오백만원. 그러니 호구 손님에게 어느걸 추천할지는 뻔한일.
@baebae88873 жыл бұрын
@@twkim3026 그 중개인 하는 사촌도 중개인 인데 이런 댓글 쓰시나
@user-tl9hd1kg2p3 жыл бұрын
공인중개사도 공모자급이지 왜 안잡아들이냐
@user-vr8ei8lh5t2 жыл бұрын
이런것들은 잡아서 사형시켜버려야 됩니다 아주 나쁜 최고 악질입니다 사기꾼들은~~속이 뒤집어집니다
@user-nr5xo2gq6y3 жыл бұрын
사기금액 천만원당 구형 1년 41억이니까 구형 410년 땅!땅!땅! 이런 판결 보고 싶다~
@user-yt8ru2hj1t3 жыл бұрын
중개사 민사 제기 못하나? 피해자들 모아서 중개사 민사 제기 해봤으면 좋겠는데... 킬러 고용 해서 사기꾼넘들 조져 버리고 싶다.
@user-nw2mz6bw5i3 жыл бұрын
뭘 조져??? 그냥 죽여버리지
@sanglee78773 жыл бұрын
민사는 형사따라가므로 형사에서 지면 중개사를 처벌하거나 위자료를 받아내기도 어렵습니다
@user-yt8ru2hj1t3 жыл бұрын
@@sanglee7877 대법원 판례 98다25368 판결 상대방이 형사무죄 판결을 받아도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네요.
@user-km7rd2sz8f3 жыл бұрын
저 사건의경우 공인중개사는 자격취소 와 징역3년 벌금3천만원 으로 공인중개사법 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으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수있어요
피해액이나 사람에 비해 처벌이 약하네 이래서 한국 범죄 1위가 사기다. 미국처럼 130년 때리던가 중동처럼 태형을 때리던가 돈 많겠다. 똑똑한 변호사 데려다가 몇년 살고 나올듯. 젊은이들만 피눈물만 흘린다.
@cashew10043 жыл бұрын
진짜 그래요. 사기범들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
@user-mt3ry7el8d3 жыл бұрын
무기나 사형이답
@실험맨3 жыл бұрын
아직1심이라 고법 대법 까지가면 ㄷㄷ
@user-st7mn8yf7e3 жыл бұрын
미국이 무슨 130년 때림 의료기기 사기친년 보니까 그렇지도 않던데 뭘알고 말하는건가 천조국도 사기는 별반차이 없다
@wooslitsttsil58923 жыл бұрын
미국은 이런 범죄에 130년형 때리지도 않지만, 여러개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미국의 경우는 단순 합산식을 취함. 가령 A죄가 5년형이라면 A죄를 10번저지르면 5X10= 50년형 이런식임. 문제는 형 선고만 50년이 내려지는 것이지 정말 그 기간을 살지는 않음. 그에비해 한국이나 독일등의 대륙법국가에선 가중주의나 흡수주의를 통하므로, 저지른 범죄가 여러개라면 가장 무거운 죄에 하나에 X1.5배 식이 됨. 따라서 A죄가 5년형인데 10번 저지르면 5년형에 X1.5해서 7.5년형이 나옴. 하지만 실제 수감기간은 한국과 미국이 별 차이가 없음. 왜 그럴까? 사실 단순병과형량을 주는 미국의 경우 형벌을 세게 한것은 주정부나 연방정부가 국민들에게 인기를 얻기위해 형이 인플레 된 경향이 있었음. 문제는 그런 형량을 늘렸음에도 범죄율은 오히려 거의 3배이상 늘었다는 점. 그결과 미국의 교도소는 포화상태가 되고, 교도소운영비용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감. 이에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실제 형량을 마구 깍아주게 됨. 교도소 내에서 수형생활이 모범적이라면 매달 며칠씩 깍아줘서 1년에 최대 2달 가까이 감해주는 식의 방법동원. 말썽만 안피워도 형량의 15%가량 감량해주는 것임. 심지어 작업을 나가서 2일을 일하면 형량의 3일을 깍아주는 방법도 도입. 거기다 한국과 비교할수 없을 정도로 가석방 비율이 많다보니 실제 긴 형량을 채우고 나오는 범죄자는 거의 드묾. 반대로 한국은 7년이라면 7년을 꼬박 다 채우고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임. 게다가 미국의 어떤 주에서는 아무 조건없는 가석방제도를 통해 막 풀어주기도함.
@user-vg9zo4up6c3 жыл бұрын
살인보다 더한 중범죄로 다뤄야 합니다
@ahj77882 жыл бұрын
부동산가서 이것저것 꼼꼼하게 파악하려고하면 그냥 계약하라는식으로 엄청 귀찮아하고 계약금만 입금해도 태도 싹바뀌면서 대충대충하는 경우가 상당수임 …..진짜 집구하기힘들어요
@user-mv1lp6nm5j2 жыл бұрын
젊은 친구들에게 사기치는 놈은 인간이 아니다.사형시켜라 사형시켜라 공인중개사도 사형시켜라....
때려죽일인간~~ 어디 할짓이없어서 학생들을 상대로 이짓을한대.. 잡아서 꼭 무겁게 죗값을 치루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user-km4hw2tk8m2 жыл бұрын
사기죄 처벌법을 반드시 바꿔야합니다 평생을 두고 갚도록 해야 합니다
@jeon4451 Жыл бұрын
사기범들 사형시켜야 합니다
@TV-kw4ny3 жыл бұрын
공인중개사가 주~~범이다.
@user-ts7vf3dm7l3 жыл бұрын
공인중개사가 한패 아니면 절대 가능할수 없는 범죄죠 님 말대로 공인중개사가 주범 맞아요
@user-xw3ng4vs4g3 жыл бұрын
부동산이 책임지는거아닌가요
@user-rh9bf6eh7s3 жыл бұрын
중개사 안끼고 했으니까 저런일이 생기지 안그럼 피해를 중개사가 지는거니까
@user-yx4eu1kq5b3 жыл бұрын
검찰100명만 투입해봐라~! 사기는 그들에 법률을 알기에 사기를 치는것이다. 이것은 조직이다.
@user-yx4eu1kq5b3 жыл бұрын
찿아서 껍데기를 홀딱벗겨! 소금에 담가야할 스캔놈들!
@artu13873 жыл бұрын
누나가 꼴랑 3천만원? 이게 법인가. 알고서도 자기 명의 빌려준건데 징역형을 내려야지. 아님 벌금 1억으로 올리던가. 법이 왜이리 약하지.
@user-mv1mt8ys7y3 жыл бұрын
판사가 뒷돈받앗나봄
@jindao6003 жыл бұрын
사기꾼 형량 높아지면 누가 불리할까? 권력자들이 성실히 월급 받아 적금해서 부자가 됐을까? 다 이유가 있는거다.
@user-yx8re6qz8g2 жыл бұрын
같은 학생으로 젊은 나이에 몇 천이라는 돈을 모으는 것은 어려운 일로 보입니다. 잘 살 수 있게 환경을 제공은 커녕 사기를 치는 것을 보면 정말 참을 수 없군요. 법이 지켜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희망 잃지 마시고 정신 꽉 잡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는 어려운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user-fj9nc1ej6y Жыл бұрын
어찌 학생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할수가 있을까 칼안든 살인자 놈 전부 잘 해결 되길요
@user-bl2ee9oj6u3 жыл бұрын
당연히 부동산 놈들도 같이 처벌해야 됩니다.아주 악질들이네요.
@user-le9vm5cf8d3 жыл бұрын
이북은참수 내말을못믿ㄴ
@user-wv1lj9vs9f3 жыл бұрын
전세집 계약시 1.등기부 등본 필수로 뗄것 2.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 3.피해를 입었을시 중계했던 부동산에게 피해보상 고소가 가능함 변호사 선임해서 모든 고소비용 부동산이 부담
@TV-ij8yg3 жыл бұрын
멋지시네요
@user-rj5hw2wq2o3 жыл бұрын
입주전에 집담보대출 받으면 어찌할꺼?
@user-iz7us3fc9p3 жыл бұрын
맞아요...저도 정확히은 모르지면 전입신고하면 그 다음날부터 효과가 생겨서 그 당일에 집주인이 대출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대한민국은 사기꾼들 처벌이 넘 약함!!! 사기꾼이 살기 좋은 나라!!! 특히 약자를 상대로 한 사기는 더 엄하게 처벌해야 됨!!!
@user-ud7kv9bx8x3 жыл бұрын
제 생각으로 말한다면 다시는 사기를 칠 생각도 못하게 법을 강력하게 때려주면 좋겠습니다 우선 사기친놈들은 금액을 전체를 돌려 주고 돈이없다면 저 범제자들 전제산을 물수해서 경매장에 팔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갑옥에서 30년정도 살면 다시는 이런 사기극이 없을꺼에요 갑옥생할 30년 사기친 금액을 사기당한 사람들에게 돌려주면 너무나 좋겠어요
@user-hz8oi3ze4z2 жыл бұрын
그래야죠.
@worldofseals2922 жыл бұрын
전세 사기꾼 돈 토해내게 만드는 특효약 1. 전세 사기꾼 납치 감금 2. 칼로 음곃 절단 3. 잘린 똘똘이 믹서기에 넣은 후 1시간 내에 내돈 이체 안하면 믹서기 작동 시킨다고 협박
@alsdla71582 жыл бұрын
@@worldofseals292 ㅋㅋㅋㅋㅋㅋㅋ
@user-kx6xv6cb8h2 жыл бұрын
@@worldofseals292 여자면?
@user-kw4kj5hf4z2 жыл бұрын
있는사람들에게는 몇천이 작은 돈일수도있지만 없는사람들에겐 큰돈 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한 범죄는 그형을 훨씬무겁게 다뤄야합니다
@user-ef6zl3nr7z3 жыл бұрын
저희 부모님도 전세 사기 당하셨습니다... 모른다하고 안주면 그뿐임..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whysosiri873 жыл бұрын
챙길건 다 챙기고 나몰라라 사기범은 형량도 짧고 피해자는 영원히 피해받고 ㅋ 국개들이 만든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