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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헌재 60일의 기록 - ⑧헌법재판관 8명의 성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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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Newst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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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жыл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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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ікірлер: 45
@user-sh5wh8zy5z
@user-sh5wh8zy5z 7 жыл бұрын
탄핵도 불안하고 특검도 연장이 안돼었고. 불안해서 살수가 없어요
@user-zb5oe7ex3x
@user-zb5oe7ex3x 7 жыл бұрын
広尾ユウナ 그럴필요업어요 평소처럼 내자리잘지키고 촛불들고싸우고 한마음으로뭉치면 불안할거업슴다 우리촛불시민은 승리함다 탄핵은인용될겁니다 힘내세요
@user-xp7lh4kt3j
@user-xp7lh4kt3j 7 жыл бұрын
탄핵인용을 간절히 원하지만 대한민국에 정의는 어차피 없다 저것도 짜고치는 고스톱일것이다 글구 우리나라 국민 얼마나 과연 법을 믿을까?
@user-xs7mp4un5m
@user-xs7mp4un5m 7 жыл бұрын
집에 가서 밥이나 처 먹을 것이지 거기 왜 가서 밥 먹고 와 나라 바비 아깝 다 차라리 감옥 가서 밥 먹으라고 그래
@user-xs7mp4un5m
@user-xs7mp4un5m 7 жыл бұрын
청지기 썩었어 썩었어 우리 정식 하자
@rosehouse8782
@rosehouse8782 7 жыл бұрын
박근혜 탄핵이냐 기각이냐 스트레스받아 위장병 생길지경이다
@user-xs7mp4un5m
@user-xs7mp4un5m 7 жыл бұрын
재판 가량 아니라 쓰레기다 쓰레기
@hby417
@hby417 2 жыл бұрын
국민역적들!!!기억해두자
@tv-mf8mg
@tv-mf8mg Жыл бұрын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댔으니 형소법 148-150조 준용인데, 거부사유를 특별히 한정하지는 않음. 유죄판결 염려가 있으면 거부*할수있다*라고 해놓고 그외에도 증언 거부가능한것처럼 해석 가능. 거부사유를 소명하여야한다에서 거부사유에는 타인의 헌법상 권리도 거부사유되지
@user-hf7fz9pg8w
@user-hf7fz9pg8w 7 жыл бұрын
물증과 증거가 명백한 범죄사건에 이념과 성향이라니. 이념과 인사권에서 삼권분립도 안된 왕조국가 대한민국. 일반인 범죄사건 심리도 판사 이념의 잣대가 필요하는가
@jm3047
@jm3047 7 жыл бұрын
+1
@kimmekim3196
@kimmekim3196 Жыл бұрын
성향은 따지지말고 우리나라법의 근간인 성문법기준을 잘지키느냐?안지키느냐?에 따라 판단해야...
@kyu9826
@kyu9826 Жыл бұрын
그게 귀에 걸면 귀거리라..
@탑아너
@탑아너 2 жыл бұрын
??? : 꼬우면 법대 나오든가ㅋ
@djtjrjdjdjdjdn
@djtjrjdjdjdjdn 7 жыл бұрын
이건성향차이가아니라 옳고그름차이인데...
@user-hj7ej5xs2f
@user-hj7ej5xs2f 11 ай бұрын
헌법재판소위원도 법관출신법관궐력지키기가될것으로본다헌재가필요없다이사람들이윤석열탄핵손안들어줄것이다이태원참사도행정을책임진장관도옹호했다집안지키기할것이다그럿다고놔둘수없다기록에남고언젠가는심판을받는다
@user-mf4tm1lt2l
@user-mf4tm1lt2l Жыл бұрын
사회주의 정책 진도횟집 곡차 국회의원 추미애 박영수 특검 곡차 헌법재판소 곡차 행정업무 청와대 앞마당 곡차 판국 입니다
@user-mf4tm1lt2l
@user-mf4tm1lt2l Жыл бұрын
조선시대 재판도 죄인 고인되여 묘지파서 유골 놓고 재판했답니다 그러나 박대통령님 께서 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죄범 형벌을 할수가 있습니까 북한 인민재판 장성택 고모부 공개 재판보다 더 무섭습니다
@Rachel-pr7dt
@Rachel-pr7dt 2 жыл бұрын
김미수 안창호 서기석 조용호 김창종 이진성
@kyu9826
@kyu9826 Жыл бұрын
결국 청담동 술자리 가짜 뉴스로 뜨더니...뒤에서 누군가는 돈 계산 할 듯..
@seo8223
@seo8223 7 жыл бұрын
권성 이상경 김영일~👎👎👎
@user-xs7mp4un5m
@user-xs7mp4un5m 7 жыл бұрын
조용 호 하는법 밥 먹으러 왔냐
@user-dg3dc9md9j
@user-dg3dc9md9j 9 ай бұрын
재판관?어떻게믿어? 너나잘하세요
@SKYENGLISH
@SKYENGLISH 7 жыл бұрын
박사모가 최소 2명?
@user-mb7uz3df7d
@user-mb7uz3df7d 7 жыл бұрын
탄핵은 당연히 각하 되야한다. 국회에서 소추대상 자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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