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초과시 손해배상금 지불 전망! 가구당 최고 2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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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ай бұрын신축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초과시 손해배상금 지불 전망! 가구당 최고 2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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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층간소음기준 #신축아파트
@user-ox9zw7gv8u 3 ай бұрын
변호사님 ᆢ요즘 어딜가나 공중도덕 개념 상실한 빌런들 정말 많아요 ᆢ 버스 ㆍ기차 에서 남들 신경 안쓰고 큰소리로 애기하고 전화 통화 하시는 분들 정말 뒷통수 한번 날리고 싶지만 그냥 꾹 참습니다ᆢ 하ᆢ내가 왜 자기들 사생활 애기를 끊임없이 들어줘야 하는지ᆢ 정말 답 없습니다ㆍ😂
@user-fg2pk9mk9f 3 ай бұрын
제가 흡연실에서 담배를피고 앞에 휴지있는곳에 장난으로 불붙이고 발로껐는데 나중에 보니깐 큰불은 아닌데 소화기로 불을껏다고 하더라고요 처벌을 받을까요ㅜ
@dosalaw 3 ай бұрын
어떤 물건이 탔는지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 있는 경우가 달라집니다
@user-dx6jp6pk1p 3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이번영상과는 다른 내용인대요 채무자에게 돈빌려줄때 채무자 부인명의 통장으로 입금해줬습니다 차용증은 없지만 증거자료는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할수 있나요?
@dosalaw 3 ай бұрын
증거자료 있으시면 신청해보세요
@user-dx6jp6pk1p 3 ай бұрын
@@dosalaw 감사합니다
@bbangbbingbbong 3 ай бұрын
변호사님~안녕하세요. 아파트 재개발 소음, 일조량,조망권 피해로 환경분쟁위원회 접수해서 처리결과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제 환경분쟁위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합의하는게 어떠냐고. 공무원 말씀은 제가 받을 수있는건 소음 피해뿐이라면서 300만원에 합의보시라며 말씀하시더라고요.심사 결과 나와도 피신청인이 불응하면 법원까지 가게 된다며.. 그래서 그냥 여기서 300 만원으로 합의보내게 좋은건지 잘 몰라 여쭤봅니다.
@dosalaw 3 ай бұрын
합의하시는게 좋겠네요
@bbangbbingbbong 3 ай бұрын
@@dosalaw ^^ 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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