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도 '전세사기' 폭탄…동탄에 가봤습니다/한국경제TV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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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Busines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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Жыл бұрын

인천과 동탄신도시 등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탄의 경우, 구도심 빌라촌이 아닌 신도시에서 전세사기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부동산부 전효성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전세사기 #오피스텔 #보증보험
[기사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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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ікірлер: 413
@jun114
@jun114 Жыл бұрын
어떻게 한가구에서 자기자본 금액과 관계 없이 200여채나 소유할수 있으며, 이렇게까지 되는 과정에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는건가? 어떻게 이런 건이 사고가 안터질 수 있나? 이렇게 해서 돈을 벌면 소유주가 이득을 보고 지금처럼 사고가 터지면 세금으로 구제 하라는 등 말이 나오는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jmim5018
@jmim5018 Жыл бұрын
봉투당훠훠씨 찢명씨 치적 ㅠ 치사스런 실적이지요 영끌 대량생산ㅠ단 자업자득 자기책임 자기결정
@user-ic1dj5tf7r
@user-ic1dj5tf7r Жыл бұрын
조선시대 부터 있던 전세제도를 세계 유일하게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봉건적 주거 제도 자체가 가장 큰 문제다!!``` 집주인도 부담되고 세입자고 부담되는 전세제도!!!!!!! 외국인들은 그 큰돈을 뭘 믿고 주인에게 맡기냐고 신기해 한다!! 그 큰돈을 주인에게 맡기지 않고 월세 살면서 자기가 투자 하는게 100배 낫다고 말한다!!! 조선시대 부터 합리적인게 없고 그저 주인의 양심에 전재산 몰빵하는 봉건 조선시대 주거문화 있는 한심한 나라!!! 한국에 사는 외국인 들은 한국인들은 부조리 , 불평, 불만을 직장 , 사회에 말 하지 않는데요. 자기가 고통을 다 감수 하고 말을 하지 않는데요. 19년간 자살율 세계 1위 인데도 남이 죽든말든 , 남이 고통 있든말든 매일 국뽕 먹고 "오~ 필승 코리아" 만 외치는 나라!!!!!!! 한국에 대한 문제점을 말하면 "그렇게 불만이면 너가 이민 가라"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너가 게을러서 그렇다 . 더 노력 해라" "너나 잘 해라".... 전부다 개인탓만 하는 사이코패스적인 사회!!!!
@user-xw2zz2wv2x
@user-xw2zz2wv2x Жыл бұрын
다주택자 규제는 시장 원리에 위배된다는 어떤 분들 덕분에 ^^
@Zman158
@Zman158 Жыл бұрын
이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전세제도 보고는 아니 집주인을 어떻게 믿고 내 전재산 에 가까운 돈을 홀랑 맡기느냐 라고 기겁을 했던 것이고 그들이 기겁한 그 이유가 그대로 터지고 있는 셈..
@cwaddle
@cwaddle Жыл бұрын
처음 놀라는 포인트는 왜 월세도 안받고 목돈만 넣고 살수있는부분에 신기해햄. 근데 나중에 알고나서는 정부나 법적보호장치가 전무한 부분에서 경악함
@hololo1452
@hololo1452 Жыл бұрын
이제와서 해째? ㅇㅈㄹ
@hololo1452
@hololo1452 Жыл бұрын
삼전 신입사원들 성과급 잘받는다는 기준으로 월급 700-800따리고, 평월엔 300따리들인데 월세 100씩내면 ㄷㄷㄷㄷㄷㄷ 평생 노예 못벗어날듯
@OOO-ji4zc
@OOO-ji4zc Жыл бұрын
@@hololo1452 배째라 몇년 살고 나오면 다른 가족이 갖고있는 돈으로 평생 잘먹고 산다 감방도 돈으로 쳐말라서 집행유예로 풀려남
@Zman158
@Zman158 Жыл бұрын
@@hololo1452 신기한 건 분명 우리나라에서 남의 돈 꿨다가 그걸 부득이한 일이 생겨 비의도적으로라도 못 갚으면 사기 범죄가 되는데 전세 등 부동산에서는 그걸 그대로 적용 안시킨다는 게 진짜 웃김. 5억 이상 사기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되는데 전세금 배째라 하는 집주인들도 그거 적용하게 바꿔야 함.
@jessyj855
@jessyj855 Жыл бұрын
갭투기 못하도록 해야지 한놈이 집 5채이상 못사도록 강제하면 되는데 기득권층이 법을 장악하니까 사기꾼들 돈못주면 무조건 팔하나씩 잘라버려야 합니다.
@jodypark8898
@jodypark8898 Жыл бұрын
제생각에는 다주택은 허용하되, 몇 채이상은 전세로 못 주게 (월세로만 주게) 하는 식으로 제한을 두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은행돈으로 전세대출을 받은 전세세입자들의 돈으로 집을 수백채씩 살수있는 이 제도가 미친 제도임.
@user-ps1cp1fe9x
@user-ps1cp1fe9x Жыл бұрын
국회의원이 민주당 국힘 너나 할거없이 죄다 기득권층인데 어쩌겠어요? 지난 문정부때 민주당 국회의원이랑 청와대참모진 부동산으로 장난친거 잊으셨나??
@user-ic1dj5tf7r
@user-ic1dj5tf7r Жыл бұрын
조선시대 부터 있던 전세제도를 세계 유일하게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봉건적 주거 제도 자체가 가장 큰 문제다!!``` 집주인도 부담되고 세입자고 부담되는 전세제도!!!!!!! 외국인들은 그 큰돈을 뭘 믿고 주인에게 맡기냐고 신기해 한다!! 그 큰돈을 주인에게 맡기지 않고 월세 살면서 자기가 투자 하는게 100배 낫다고 말한다!!! 조선시대 부터 합리적인게 없고 그저 주인의 양심에 전재산 몰빵하는 봉건 조선시대 주거문화 있는 한심한 나라!!! 한국에 사는 외국인 들은 한국인들은 부조리 , 불평, 불만을 직장 , 사회에 말 하지 않는데요. 자기가 고통을 다 감수 하고 말을 하지 않는데요. 19년간 자살율 세계 1위 인데도 남이 죽든말든 , 남이 고통 있든말든 매일 국뽕 먹고 "오~ 필승 코리아" 만 외치는 나라!!!!!!! 한국에 대한 문제점을 말하면 "그렇게 불만이면 너가 이민 가라"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너가 게을러서 그렇다 . 더 노력 해라" "너나 잘 해라".... 전부다 개인탓만 하는 사이코패스적인 사회!!!!
@user-jc2dl5fs7d
@user-jc2dl5fs7d Жыл бұрын
그냥 전세 없애면 된다.
@user-lo7ed9xf5s
@user-lo7ed9xf5s Жыл бұрын
국개의원들 전세살일이 없고 이미 전세 여러개 주고있을테니 법 개정 세월아 네월아겠지 ,,,
@user-wg4mm2jz7q
@user-wg4mm2jz7q Жыл бұрын
200채를 넘게 소유하게 만든 법을 바꿔야지…
@cartmaneric887
@cartmaneric887 Жыл бұрын
계약당일에 주인이 바뀐건 진짜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고 봐야겠네 ㄷㄷㄷㄷ
@user-xu5mz2xq8x
@user-xu5mz2xq8x Жыл бұрын
계약서에 임대인 변경 반대 특허 넣놔야 할듯 저아줌마 잔금치르고 2틀후 등기등본 확인 안했나 임대인 바꼈으면 바로 사기죄로 고소하시지
@user-jm1gn8xn8o
@user-jm1gn8xn8o 5 ай бұрын
요즘 계약 후에도 등기 확인하긴 하는데 저런건 부동산도 짜고 치는 거겠죠
@rifisherman9126
@rifisherman9126 Жыл бұрын
미국에 살고 있는데 주위 친구들에게 전세제도와 허점을 이야기하니 기겁을 하네요. 수억이나 되는 것을 어떻게 줄 수 있냐? 정말 위험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네요. 전세 없애야합니다.
@user-nc5oc6lc4h
@user-nc5oc6lc4h Жыл бұрын
전세금 계약만료날에 안돌려주면 그 집 소유권을 세입자한테 넘겨주는 법이 만들어져야한다.
@showmethemoney3
@showmethemoney3 Жыл бұрын
주식으로 사기치고, 집으로 사기치고 법을 개정 안하는 이유는 판,검사 , 정치인들이 재력가 회장 뒷돈받고 눈감아주는것밖에 안된다.
@yoh6708
@yoh6708 Жыл бұрын
나도 오피스텔하나차려야겠다 전세금 사기치게 법이 무슨 이따구야 나도 원룸사는데 걱정되네 ㅅㅂ 오늘 새로 입주했는데
@user-wd5ys3ul9o
@user-wd5ys3ul9o Жыл бұрын
@@yoh6708 ㅆㅂ 나도 어제입주했다
@yoh6708
@yoh6708 Жыл бұрын
@@user-wd5ys3ul9o 머 괜찮겠죠^^ 휴
@user-ic1dj5tf7r
@user-ic1dj5tf7r Жыл бұрын
조선시대 부터 있던 전세제도를 세계 유일하게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봉건적 주거 제도 자체가 가장 큰 문제다!!``` 집주인도 부담되고 세입자고 부담되는 전세제도!!!!!!! 외국인들은 그 큰돈을 뭘 믿고 주인에게 맡기냐고 신기해 한다!! 그 큰돈을 주인에게 맡기지 않고 월세 살면서 자기가 투자 하는게 100배 낫다고 말한다!!! 조선시대 부터 합리적인게 없고 그저 주인의 양심에 전재산 몰빵하는 봉건 조선시대 주거문화 있는 한심한 나라!!! 한국에 사는 외국인 들은 한국인들은 부조리 , 불평, 불만을 직장 , 사회에 말 하지 않는데요. 자기가 고통을 다 감수 하고 말을 하지 않는데요. 19년간 자살율 세계 1위 인데도 남이 죽든말든 , 남이 고통 있든말든 매일 국뽕 먹고 "오~ 필승 코리아" 만 외치는 나라!!!!!!! 한국에 대한 문제점을 말하면 "그렇게 불만이면 너가 이민 가라"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너가 게을러서 그렇다 . 더 노력 해라" "너나 잘 해라".... 전부다 개인탓만 하는 사이코패스적인 사회!!!!
@ffghhhgtfvnkjg
@ffghhhgtfvnkjg Жыл бұрын
아니 전세사기 정부에서 전수조사 하는중에 또 전세사기를 하다니!!! 정부는 조사를 하는거야 마는거야~~~~
@user-bn1gk5nf5w
@user-bn1gk5nf5w Жыл бұрын
사기꾼들 무기징역 사형 시켜라 쫌!!!!!!!!
@NO-wf4nb
@NO-wf4nb Жыл бұрын
전세 다주택 제도 불법화 해야 한다
@user-ew2zk4rl4o
@user-ew2zk4rl4o Жыл бұрын
법의 헛점과 탐욕이 만들어 낸 사기지옥이다 사기는 살인죄로 다스려야 한다 지옥의 시작은 최경환의 전세대출 규제 완화다
@PostNemo
@PostNemo Жыл бұрын
애초에 전세를 자신의 자금 대부분과 일부 대출이 아니라 대부분의 은행빚으로 빌릴 수 있게 제도를 터줬을 때 이미 이런 불행은 예견돼있던 것. 지금의 보증보험 가입조건도 여전히 터무니없이 매매가 뻥튀기에 일조하고 있는상태지만 애초에 전세대출이 나오는 금액만큼이 거품으로 그대로 매매가를 밀어올렸으니 이제 그 거품을 빼려고 하면 다들 "이러다 다 죽어"라며 대마불사를 외치는 것. 양심이 있으면 처음엔 갭투자로 들어갔어도 자신도 조금씩이라도 자본을 넣어서 갭을 조금씩 매웠어야 할텐데 자기자본은 전~혀 넣을생각 없이 생기는 수입은 고스란히 또 다른 투기를 하고 다닌 사람이라면 전세보증금 돌려줄 돈이 한~푼도 안 남아있겠지. 저런 경우는 애초에 자신이 원하는 극한의 갭투기 환경이 깨질경우는 "아몰랑"하고 사기칠 것을 예정한 것이니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본다.
@yoh6708
@yoh6708 Жыл бұрын
아니 전세사기가 더커질거라고 예상하면 무슨 대책을 내놔야지 ㅅㅂ 아오 빡치네
@user-ic1dj5tf7r
@user-ic1dj5tf7r Жыл бұрын
조선시대 부터 있던 전세제도를 세계 유일하게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봉건적 주거 제도 자체가 가장 큰 문제다!!``` 집주인도 부담되고 세입자고 부담되는 전세제도!!!!!!! 외국인들은 그 큰돈을 뭘 믿고 주인에게 맡기냐고 신기해 한다!! 그 큰돈을 주인에게 맡기지 않고 월세 살면서 자기가 투자 하는게 100배 낫다고 말한다!!! 조선시대 부터 합리적인게 없고 그저 주인의 양심에 전재산 몰빵하는 봉건 조선시대 주거문화 있는 한심한 나라!!! 한국에 사는 외국인 들은 한국인들은 부조리 , 불평, 불만을 직장 , 사회에 말 하지 않는데요. 자기가 고통을 다 감수 하고 말을 하지 않는데요. 19년간 자살율 세계 1위 인데도 남이 죽든말든 , 남이 고통 있든말든 매일 국뽕 먹고 "오~ 필승 코리아" 만 외치는 나라!!!!!!! 한국에 대한 문제점을 말하면 "그렇게 불만이면 너가 이민 가라"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너가 게을러서 그렇다 . 더 노력 해라" "너나 잘 해라".... 전부다 개인탓만 하는 사이코패스적인 사회!!!!
@user-hh2vr1ic1o
@user-hh2vr1ic1o Жыл бұрын
월세는 돈버리는거라는 인식때문에 전세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최근의 이자율이나 전세사고를보면 월세가 더 싸게먹힐수도있음
@fb3092
@fb3092 Жыл бұрын
전세사기범은 재산몰수하고 사형시켜라!!
@vinyljourney7
@vinyljourney7 Жыл бұрын
김대중이 사형집형 스톱시켰어요....
@user-sc3wp6du9m
@user-sc3wp6du9m Жыл бұрын
굿 아이디어 장기 쓸만한거 빼서 팔고 사형 고고
@user-ic1dj5tf7r
@user-ic1dj5tf7r Жыл бұрын
조선시대 부터 있던 전세제도를 세계 유일하게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봉건적 주거 제도 자체가 가장 큰 문제다!!``` 집주인도 부담되고 세입자고 부담되는 전세제도!!!!!!! 외국인들은 그 큰돈을 뭘 믿고 주인에게 맡기냐고 신기해 한다!! 그 큰돈을 주인에게 맡기지 않고 월세 살면서 자기가 투자 하는게 100배 낫다고 말한다!!! 조선시대 부터 합리적인게 없고 그저 주인의 양심에 전재산 몰빵하는 봉건 조선시대 주거문화 있는 한심한 나라!!! 한국에 사는 외국인 들은 한국인들은 부조리 , 불평, 불만을 직장 , 사회에 말 하지 않는데요. 자기가 고통을 다 감수 하고 말을 하지 않는데요. 19년간 자살율 세계 1위 인데도 남이 죽든말든 , 남이 고통 있든말든 매일 국뽕 먹고 "오~ 필승 코리아" 만 외치는 나라!!!!!!! 한국에 대한 문제점을 말하면 "그렇게 불만이면 너가 이민 가라"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너가 게을러서 그렇다 . 더 노력 해라" "너나 잘 해라".... 전부다 개인탓만 하는 사이코패스적인 사회!!!!
@user-ds8ix6no5q
@user-ds8ix6no5q Жыл бұрын
사기범을 강력처벌만이 답이다. 이제 전세가 없어지겠군
@flamen3044
@flamen3044 Жыл бұрын
1가구 3주택 이상은 소유하지 못하도록 해야 갭 투자도 전세 사기도 줄어듭니다
@grande8355
@grande8355 Жыл бұрын
그럼 월세는 누가 줍니까 ㅋㅋㅋ 유령이 줍니까 ? ㅋㅋㅋㅋ
@user-py5ob5nz9d
@user-py5ob5nz9d Жыл бұрын
​@@grande8355 집으로 먹고살려구하니 그러지요.그냥 직장니면서 월급받고살면되겠구만! 빚내서...근저당으로 쳐올린월세 본인이 들어가서 살면되겠네요. 돈이그렇게많냐요?!
@hawaiikai01
@hawaiikai01 Жыл бұрын
자본주의 시대임 어케막을 수 있음?
@user-ic1dj5tf7r
@user-ic1dj5tf7r Жыл бұрын
조선시대 부터 있던 전세제도를 세계 유일하게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봉건적 주거 제도 자체가 가장 큰 문제다!!``` 집주인도 부담되고 세입자고 부담되는 전세제도!!!!!!! 외국인들은 그 큰돈을 뭘 믿고 주인에게 맡기냐고 신기해 한다!! 그 큰돈을 주인에게 맡기지 않고 월세 살면서 자기가 투자 하는게 100배 낫다고 말한다!!! 조선시대 부터 합리적인게 없고 그저 주인의 양심에 전재산 몰빵하는 봉건 조선시대 주거문화 있는 한심한 나라!!! 한국에 사는 외국인 들은 한국인들은 부조리 , 불평, 불만을 직장 , 사회에 말 하지 않는데요. 자기가 고통을 다 감수 하고 말을 하지 않는데요. 19년간 자살율 세계 1위 인데도 남이 죽든말든 , 남이 고통 있든말든 매일 국뽕 먹고 "오~ 필승 코리아" 만 외치는 나라!!!!!!! 한국에 대한 문제점을 말하면 "그렇게 불만이면 너가 이민 가라"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너가 게을러서 그렇다 . 더 노력 해라" "너나 잘 해라".... 전부다 개인탓만 하는 사이코패스적인 사회!!!!
@user-jc2ld4fd8l
@user-jc2ld4fd8l Жыл бұрын
전세값 집값에 50프로만 받을수있게 법을 개정하라 대한민국에 전세제도가 없는사람들 피눈물나게 하는 일입니다 남에 집 불구경하듯 하지말고 확실한 대안을 마련해야한다 국회의원들과 국토부는 똑바로 파악하고 제대로된 일을 합시다
@user-ie1lv8sn6x
@user-ie1lv8sn6x Жыл бұрын
억울하게 (피해)를 받은 세입자들은 (단속)을 못한 (정부)에도 50%의 책임이 있습니다.(보상) 해줘야 합니다
@user-nt3cf8vj3h
@user-nt3cf8vj3h Жыл бұрын
그럼 그 50프로에 맞춰서 어케든 사기칠듯 ㅋㅋ 사람세끼들이아님
@user-nl6fj9il2g
@user-nl6fj9il2g Жыл бұрын
​@@user-nt3cf8vj3h 50프로에 어떻게사기를치냐 ㅋㅋ급식아
@user-cc5zi8ir2s
@user-cc5zi8ir2s Жыл бұрын
​@@user-nl6fj9il2g 집값을 더 뻥튀기하겠지
@user-ni6zu7bq4h
@user-ni6zu7bq4h Жыл бұрын
그게 반전세잖아. 50%할꺼면 미쳤다고 전세놓냐? 레버리지하려고 전세하는건데
@user-is1fl8ke8f
@user-is1fl8ke8f Жыл бұрын
개인에게 막대한 채무를 강제로 전가시키는 것은 '살인행위'와 같아요. 근본적인 대책과 그런 사기를 방관하거나 조장하지 못하도록 법을 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user-cc5zi8ir2s
@user-cc5zi8ir2s Жыл бұрын
멍청한데는 일정부분 비용이 따르는 법입니다
@user-fd3mb3lt4l
@user-fd3mb3lt4l Жыл бұрын
법은 이미 충분히 쎔. 선순위가 있는걸 알고도 싸다고 들어가는게 문제인거지.
@user-sj7dw3zi6d
@user-sj7dw3zi6d Жыл бұрын
​@@user-fd3mb3lt4l 각종 사기 유형을 보고도 이런 말이....
@user-sj7dw3zi6d
@user-sj7dw3zi6d Жыл бұрын
​@@user-cc5zi8ir2s 각종 사기 유형을 보고도 이런 말이....
@user-pw9oi8bk3l
@user-pw9oi8bk3l Жыл бұрын
그 살인행위는 전세사기꾼이 한것이지 정부가한게 아닙니다. 정부가 피해자를 구제할이유가없습니다.
@dkcnmj978
@dkcnmj978 Жыл бұрын
사기꾼들을 봐주는 이 썩어빠진 법조계가 문제지. 국가에 법체계가 무너진 이상 나라가 멸망하는건 정해진 수순
@bmck58
@bmck58 Жыл бұрын
갭투자를 금지해야한다. 돈이없어서 세입자한태 받아서 투기하는건데. 전세가 급락하면 당연히 못갚는거 아닌가? 이런 미친제도를 정부는 장려하려고 전세대출까지 내주고있네 ㅡㅡ
@knw2405
@knw2405 Жыл бұрын
진짜문제는 소수의 전세사기놈들 때문에 대다수의 정상적인 전세주인들까지 이제 피해를 보게 된다는거다. 왜냐하면 전세기간이 끝나면 또다른 전세임차인을 구해서 그받은돈으로 전임차인한테 돌려줘야하는데 분위기가 이러니까 사람들이 전세를 안들어오려고 한다는거야. 그러면 결국 전세금을 낮춰야하는데 그럼 전임차인에게 돌려줘야할 돈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그돈을 결국 집주인이 현금으로 막아야하는데 그런현금을 쥐고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야? 그럼 사실 그집주인은 전세사기꾼이 아닌데 졸지에 전세사기꾼이 되는거야. 돈을 못주니까.
@user-ws1ct2ju8o
@user-ws1ct2ju8o Жыл бұрын
집값 하락하면 전세사기꾼 -진- 이셨을 분들인데 뭔소리임 무책임한 갭투자가 문제라고 생각함
@user-ku2rq4bu3u
@user-ku2rq4bu3u 6 ай бұрын
갭투기에 현실.. ㅋㅋ
@cuore9276
@cuore9276 Жыл бұрын
기막힌 대한민국, 변치않는 옛법들
@sejongking8994
@sejongking8994 Жыл бұрын
전세 계약과 동시에 두 당사자 간 "권리 와 의무 관계" 를 없애버리는 이런 방법을 찾아낸 법 기술자들이 쳐 죽일 놈들이다. 보나마나 이런 방법을 찾아 낸 놈들은 투기꾼들과 부동산 중개인 들 일거다. 햐 어떻게 이런 묘수를 찾아 냈을까? 전세계약과 동시에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는 신박한 방법이라니. 이런 식이면 임차인들은 100 프로 당 할 수 밖에 없는 구조 아닌가?
@user-nj5zh6zr7h
@user-nj5zh6zr7h Жыл бұрын
발단이된 시작점은 대출을 너무 쉽게 해줬다는거... 그전까진 거의 전문직 아니고서는 대출이 안됬는데 전세대출이다 뭐다해서 대출이쉬워짐 대출금액이 높아지니 사기꾼들의 표적이됨 사기꾼 : 뭐? 집 매매값만큼 대출이 된다고? 바지사장 구해서 사기쳐보자~ 공인중개사 : 거래금액이 높을수록 나한테 떨어지는 수수료 많아지니 개꿀~ 건설사 : 이 가격에도 집을 산다고? 뭐 집값이 오르고있어? 집 많이 지어보자~ 은행 : 빌려준돈 못받으면 경매넘겨 팔아서 받을꺼야 우리는 선순위라 상관없어~
@nyang-e
@nyang-e Жыл бұрын
전세사기 막는법 간단합니다 갭투자 못하게 하면됨 . 세 주려면 자기돈으로 먼저 매입후 세를 주게 해야함.. 그걸 알면서도 부동산부양 한다고 정부가 방치하고있음
@nawato2002
@nawato2002 Жыл бұрын
전세사기범은 무조건 즉결 처형으로 다스려야!!
@macdds
@macdds Жыл бұрын
전세는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그 집에 사는 댓가로 몇 억을 넘겨주는건데.. 집주인이 죽으면 돈 못받고, 이혼해도 못받고, 파산해도 못 받아요. 심지어 다음 세입자가 안나타나도 못받아요. 한마디로 제도 자체가 미친 겁니다. 이런 불합리한 제도로 몇 십년을 폭탄 돌리기한 우리나라도 참 대단하네요. 전세는 사라지는게 맞습니다.
@Selena0101
@Selena0101 6 ай бұрын
이혼한다고 왜 못 받는거죠?
@riveryu6370
@riveryu6370 Жыл бұрын
저런 사기에 대한 처벌 및 구제에 대한 법안이 빨리 생겼으면. 집은 사람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공간인데. 그걸로 사기 당하고 대처도 없다면 사실상 길가에 나앉으란 말밖에 더되겠나.
@user-xi8bj1iu9j
@user-xi8bj1iu9j Жыл бұрын
전세사기꾼들 모조리 얼굴 공개해라.법믿다간 개털된다.당한 분들 똘톨뭉쳐서 당한재산 모조리 환수 할때까지 가만두지 맙시다.
@user-bz5kn3df5y
@user-bz5kn3df5y Жыл бұрын
더큰 전세사고 터질겁니다. 앞으로 더큰 또 다른 피해자가 속출 할 것이다. 종부세 폭탄맞은 임대인에게 국세완납 없으면 계약 못하는그 임차인 둘다 피해자 이다. 집값올려놓고 세금 따블로 가져가고 이젠 집값내리니 서민들만 피해보고있다. 임대인에게 부과 한 종부세 반환하시죠.
@HongkiKim1
@HongkiKim1 Жыл бұрын
선순위를 세입자에게 주면 간단하게 풀릴것 같은데
@user-qc9bf9du2t
@user-qc9bf9du2t Жыл бұрын
나쁜 집주인에 신상 공개좀 부탁드립니다..
@Snrnsisjs
@Snrnsisjs Жыл бұрын
국회가 문제다... 당일 매매, 당일 대출은 사기행위인데도 보상 후 순위로 밀려도 알수 없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지방세체납등을 알수도 없는데 역시 후순위로 밀려... 사기꾼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을 막지 않고 방치한 국회의원들이 문제다.
@user-tz8nh2cb9n
@user-tz8nh2cb9n Жыл бұрын
제발좀 전세사기범 극형에 처하라 서민들은 전세가 재산 전부 생명 줄이다 👊
@user-cm5ku9dh4o
@user-cm5ku9dh4o Жыл бұрын
와 전세사기이거 어떻게 할수가없네 맘먹고 사기칠라면 세입자는 그냥 돈날려먹는거네 진짜 전세는 없어져야됨
@user-is5hp1yj6g
@user-is5hp1yj6g 7 ай бұрын
전세 사기가 참 유행?인지 여태껏 아파트 빌라 전세로 살았었는데 난 정말 운이 좋았네요 좋은 주인분들 만나서 감사합니다
@mathe6282
@mathe6282 Жыл бұрын
사기를 치겠다면. 당해낼 재간이 없다. 의도적 사기범을 엄중처벌 해야 정신차릴거다
@user-me4hi7lq1o
@user-me4hi7lq1o Жыл бұрын
거의 도적떼다. 범죄조직 구성죄도 적용해야 한다.
@dean2546
@dean2546 Жыл бұрын
피해자들은 꼭 가해자들의 자식과 부모까지 보복하도록 징역 1~3년 밖에 안나오고 돈은 환수도 못하고 숨긴돈으로 저새끼들 부모랑 자식들이 잘 쓰고 다닌다 제도권이 문제가 있으면 정부를 믿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user-qb7ju5wt6x
@user-qb7ju5wt6x Жыл бұрын
집값오를땐 투자고 집값빠지니 사기냐? ㅋ 전세제도자체가 사기인거야 왜 한국에만 미개한 전세제도가 있겠냐 국회의원놈들이 모두 갭투자자이니까 그런거야
@june3166
@june3166 Жыл бұрын
정답은 하나.형법을 대대적으로 손을 봐야 한다. 이런 인간들은 삼청교육대를 만들어서 전씨가 잘하는데요.
@mathe6282
@mathe6282 Жыл бұрын
사기범 형랑이 넘 약하니 당한 사람은 자실 하고. 가해자는 감방도 안가거나 조금 있다 나와요
@kopakshin7210
@kopakshin7210 Жыл бұрын
임대차3법 악법입니다. 이법을 발의한 정치인 책임지세요. 임대인, 임차인 다 피해자 입니다. 언론과 정부는 임대차 3법 정책실패를 정상적인 임대인에게 전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user-od4mc9yv3l
@user-od4mc9yv3l Жыл бұрын
전세대출없애자 전세대출이 전세가상승과 갭투기의 원인임
@jsk835
@jsk835 5 ай бұрын
사기꾼 사형시켜버려야한다..
@user-oo2ys2ly7d
@user-oo2ys2ly7d Жыл бұрын
소위 법을 배우고 오만함을 발휘하는 것들이 제일 문제가 이런 구조적인 제도 문제를 사기꾼도 아는 것을 몰랐을까? 오히려 이런 분쟁으로 소송이 빈번하니 그런 돈으로 먹고 사는 인간들도 있겠지 ~ 그리고 이런 사기꾼들은 어디를 가도 또 사기를 치고 살 인간들이고 정말 나한테 걸렸으면 그냥 좋게 살게 는 안 둔다
@user-ep9zf2yf5b
@user-ep9zf2yf5b Жыл бұрын
전세 사기는 전재산 몰수하고 무기징역 때려라 시기죄 형량이 너무 낮다
@Wannabe2023
@Wannabe2023 Жыл бұрын
세입자들의 전세금은 그들의 모든 재산이며 생명이다. 세금보다 우선하게 하라. 소급 적용하여 그들을 살려라. 이 정치인놈들아 !!!
@user-rv1nj7ql1h
@user-rv1nj7ql1h Жыл бұрын
전세금=대출금, 전세금 재 날짜에 못보내는 이력=대출연체정보로 공유/ 개인 신용도 적긍반영/임대사업자 조건변경= 가지고있는 집의 대출이 20%이상일때 전세 자체를 진행할수 없게 해야함. 아니 돈 없이 임대자체를 못하게 하고 신용도에 막대한 영향을 줘버리자구요....좀 더 적극적인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진짜 뜬 구름만 잡고...
@FawkesKorea
@FawkesKorea Жыл бұрын
충격 동탄까지 전세사기 월세사기
@user-rh8wv4tb7c
@user-rh8wv4tb7c Жыл бұрын
전세 제도 문제점에 대한 국토부 등 대책 부재가 크다 동일인 자기돈 없이 수십채를 사도 문제가 터져야 후속 조치하는 나라 정말 모른다고 할건가?!
@DOOBOO1127
@DOOBOO1127 Жыл бұрын
갭투기 막아라. 실거주 의무화하라.
@investMNow
@investMNow Жыл бұрын
이렇게 전세로 사기칠거면 전세제도 없애라. 전세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기때문에 계약하지 않는 것이 더 안전하다.세입자들도 전세는 피하고 무조건 보증금 몇 개월치랑해서 월세로 전환해라. 월세로 돈 나가는 거보다 전세로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는 건 보증금에 대한 사기로 원금을 잃는다는 부분에서는 더 큰 위험이다.
@user-mn2xl1vc5t
@user-mn2xl1vc5t Жыл бұрын
동탄은 동네 전체가 갭동네지 .
@cwaddle
@cwaddle Жыл бұрын
전세는 개인끼리 오가는 사금융임. 상대방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상태로 몇억을 빌려주는거나 다름없음.
@user-ds8ix6no5q
@user-ds8ix6no5q Жыл бұрын
전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있는 전세 없어져야 합니다 집값이 오르내릴때 마다 이런일이 벌어질것임
@Dal0135
@Dal0135 Жыл бұрын
전세사기범들한테 무기징역혹은 사형 때려봐라... 처벌이 너무 약하니 이꼬라지지.
@handle8866
@handle8866 Жыл бұрын
근데 대출 기준의 한도 제한이 126%도 많은거 아니냐?? 이렇게 되도 사기 칠 경우 남는 장사로 견적 나올거 같은데
@user-ov7cn1cp9uu
@user-ov7cn1cp9uu Жыл бұрын
걱정이네...전세 재계약 시점이 오고 있는데...
@user-xk2yc9rc9l
@user-xk2yc9rc9l Жыл бұрын
이젠 없어져야 할 전세제도와 전세대출... 집값거품의 원흉...
@user-ol7rc1qn4y
@user-ol7rc1qn4y Жыл бұрын
입법부및 정부 언론사 다같이 한몫한것이다 이런사고 터딜것 알면서도 가만히 두눈뜨고 내버려두렀던것 빌라부터 3억까지 치솟는거보고 이상하다 생각하고있었어
@Tv-tg1tn
@Tv-tg1tn Жыл бұрын
이제 전세제도를 유지하려면 중간에 국가기관을 통해서 계약을하고 전세금도 중간국가기관에 넣고 집주인도 거기서 돈을 받아가는거다.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국가에서 처리해주고 집주인한테 구상권 처리하면 된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user-dy8pj1sc7t
@user-dy8pj1sc7t 5 ай бұрын
사기에 대한 법을 강력히
@PowerBlueKing
@PowerBlueKing Жыл бұрын
국짐이 여당되니 사사건건 터지네!!!
@user-fi6bf1kg9v
@user-fi6bf1kg9v 4 ай бұрын
전세로 사기치려고 마음만먹으면 얼마든지 칠수있다는얘기 십년전에도들었어요 빈구멍이 숭숭나있는게 전세관련제도예요 그냥 월세살든지 매매해서 은행에 이자내고 사는게 속편합니다
@user-ui4ji1vx5q
@user-ui4ji1vx5q Жыл бұрын
무슨 나라가 전세사기로 엉망진창이네 이게 나라냐! 사기집단국가지 제발 최고형 강력처벌해라!
@user-yk7nf4zs8x
@user-yk7nf4zs8x Жыл бұрын
진짜 저런거는 사형시켜야지 첨부터 사기치려고 작정을 했네.
@user-xy1mb1pd4t
@user-xy1mb1pd4t Жыл бұрын
개인적으로 사기 당한 것을 국민 세금으로 해결해 주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다,
@user-bn3sd9ey8k
@user-bn3sd9ey8k Жыл бұрын
도대체 나라가 강제말소시켜 세금 폭탄던지니 ᆢ 집주인이 세금을 몇억씩 어떻게 냄
@user-sw7ve9ou5t
@user-sw7ve9ou5t 5 ай бұрын
전세가 한국인들 머리를 좋게 만드는 순기능이 있네......제발 전세 제도 좀 없애자~~
@CHKum
@CHKum Жыл бұрын
힘없는 사람을 볼모로 협박질해도 소용 없다 갭투기 사기꾼들은 모조리 50년형 이상 집행하라
@user-kc2ef4gq6k
@user-kc2ef4gq6k Жыл бұрын
현제 대한민국 경제 사범들은 처벌이 꼴밤한대 모두가 사기꾼이니 처벌하기도 애매하고 결국 삭기꾼들 잔치상만 반복해서 차려준다
@user-rc1yj9dh2w
@user-rc1yj9dh2w Жыл бұрын
한사람이 수백채를 거느려야할 이유가 있나요? 투기와 투자를 제한하여야합니다
@chaitekon486
@chaitekon486 Жыл бұрын
전세는 무조건 매매가의 70% 이하만 하고, 매매 거래가 없는 신축은 전세보증 안 받아줘야된다. 이참에 자기 돈도 없이 세입자 돈으로 동시에 매매하는 갭투자가 사라져야 된다. 세입자들도 제발 남의 집에는 전세 살지 말고 월세 사세요.
@user-un8gs9hp7z
@user-un8gs9hp7z Жыл бұрын
전세제도 자체가 없어져야 합니다. 수십.수백채 가지고 일부러 사기 치는 사람도 있지만, 순수하게 목돈 필요해 자기집 한채 전세 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세에 맞춰 받았다가 못돌려주고 사기꾼되는 거죠.
@user-jm1gn8xn8o
@user-jm1gn8xn8o 5 ай бұрын
돈없으면 임대업 하지 말라고 해야지, 전세금이 집주인 돈도 아니고 집주인 걱정해주고 똥뽈차고 있으니 이런 사고가 계속되지
@user-cl3do7zm2k
@user-cl3do7zm2k Жыл бұрын
오호~ 좋은 사기 방법공유 감사합니다. 잘 써먹을께유~ 당연히 법은 고쳐지지 않을게 뻔하니 당하는 놈만 억울한거쥬~
@user-dp1fd7ho7k
@user-dp1fd7ho7k Жыл бұрын
지금부터라도 무주택자들 생각을바꿔야합니다 불안한전세 보다 월세선택하세요
@YohanLIm
@YohanLIm Жыл бұрын
공인중개사 가 잘못 아니냐 아니 일반사람이 집에대해서 얼마나 쳐 알아야 집을 안전하게 확보하냐 어이가 없네
@user-qo9vi3jv1g
@user-qo9vi3jv1g Жыл бұрын
도대체 왜 이런일이.
@jmim5018
@jmim5018 Жыл бұрын
투기는 무기징역 사기는 사형 ᆢ공통 전가족 재산환수 국고납부 ㅠ 직계방계 전수 조사
@rainbowsea9679
@rainbowsea9679 Жыл бұрын
부동산투기(사기)꾼(공인중개사+은행+건설사+집주인)들이 모의해 집값띄우기가 가장 쉬운 "전세제도" . . . 중요한 것은 이런 투기꾼들을 앞세워 역대정부(이명박,박근혜,문재인)에서 권장,지원했다는 것임 .
@user-ps1cp1fe9x
@user-ps1cp1fe9x Жыл бұрын
???이명박근혜 정부는 빚내서 집사라고 했는데요?? 그때 집샀으면 전세사기를 왜당해요? 집값70프로 빚내줘도 꾸역꾸역 안사고있다가 문재인때 집값2배 오르니까 배아파서 허겁지겁 사고ㅋㅋㅋ
@user-ic1dj5tf7r
@user-ic1dj5tf7r Жыл бұрын
조선시대 부터 있던 전세제도를 세계 유일하게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봉건적 주거 제도 자체가 가장 큰 문제다!!``` 집주인도 부담되고 세입자고 부담되는 전세제도!!!!!!! 외국인들은 그 큰돈을 뭘 믿고 주인에게 맡기냐고 신기해 한다!! 그 큰돈을 주인에게 맡기지 않고 월세 살면서 자기가 투자 하는게 100배 낫다고 말한다!!! 조선시대 부터 합리적인게 없고 그저 주인의 양심에 전재산 몰빵하는 봉건 조선시대 주거문화 있는 한심한 나라!!! 한국에 사는 외국인 들은 한국인들은 부조리 , 불평, 불만을 직장 , 사회에 말 하지 않는데요. 자기가 고통을 다 감수 하고 말을 하지 않는데요. 19년간 자살율 세계 1위 인데도 남이 죽든말든 , 남이 고통 있든말든 매일 국뽕 먹고 "오~ 필승 코리아" 만 외치는 나라!!!!!!! 한국에 대한 문제점을 말하면 "그렇게 불만이면 너가 이민 가라"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너가 게을러서 그렇다 . 더 노력 해라" "너나 잘 해라".... 전부다 개인탓만 하는 사이코패스적인 사회!!!!
@user-og4ny2is4o
@user-og4ny2is4o Жыл бұрын
전세 사기 피해를 왜 국민의 세금으로 메꿔 줘야 하나? 나처럼 애초에 월세 살면 되지
@user-qh2bq3jm5l
@user-qh2bq3jm5l Жыл бұрын
전세 피해자들에게 공공 매입 하고 빛탕감해주고 금융 지원 하라 ...
@chris-oe7fv
@chris-oe7fv Жыл бұрын
집값을 미친듯이 뛰게만든 놈들이 죽일놈들이지
@taehoon3078
@taehoon3078 Жыл бұрын
문크예거 여기까지 보신겁니까 ㄷㄷㄷ
@user-qn7cx1xj2i
@user-qn7cx1xj2i Жыл бұрын
사기꾼들이 헛점을 다 알려주고 있는데 왜 시스템보완을 안하냐고.. 정치인들아..
@chongmin8516
@chongmin8516 Жыл бұрын
아차 하는 순간 전세금 당한다
@1004terry1004
@1004terry1004 Жыл бұрын
법의 빈틈을 이용한 꼼수가 심해서 막을수가 없다 ㅜ집주인과 나쁜 공인중개사가 합작하면 빼박이다. 임차인만 불쌍하다. 갈수록 사기꾼이 판치는 세상 이 되다니...오호통재라.
@woonnambj9356
@woonnambj9356 Жыл бұрын
환경,인권부추기는 운동권늠들 잡아죽이지않으면,,,이런 사기꾼들은 계속나오고,,선량한 사람만 그 피해를 입을것입니다...절대로 동정하지마세요..
@user-mf2eo1uz7y
@user-mf2eo1uz7y Жыл бұрын
😮😮😮😮😮
@go4it791
@go4it791 Жыл бұрын
갭투자라는 용어를 갭투기로 바꾸시죠. 투기부추기는 언론이나 부동산 유튜버, 중개인 들이 이 지경을 만든겁니다. 이들이 그동안 기생할 수 있었던거구요.
@user-rb5ii6fc3i
@user-rb5ii6fc3i Жыл бұрын
백날 떠들어도 법은 약자의편이 아니다
@faith831016
@faith831016 Жыл бұрын
편의점 한다는 사기꾼은 얼굴 공개해야하는거 아닌가?
@user-qp9cj5wc9b
@user-qp9cj5wc9b Жыл бұрын
이정도면 전세를 그냥 안하면 되지만 대한민국사람들은 나는 한달에 월세 50~60내면서 코딱지만한 원룸에 사는데 내 주변에는 대출받아서 이자+관리비만 월 20~30씩 내면서 투룸에 살면 그거 또 못참음ㅋㅋㅋㅋ그래서 나도 전세! 하게되고 결국 사기꾼들의 먹잇감은 계속 존재하게 되는구조임ㅋㅋㅋ
@user-ws5jp3kl7h
@user-ws5jp3kl7h Жыл бұрын
반전세가 인기입니다 ^^ 월세로 너무 오르고 있다 ㅠ
@imleeso
@imleeso Жыл бұрын
정말 무서워서 전세 앞으로 못살겠어요 저도 전세사기 피해자 입니다
@user-pc7ne5tt5q
@user-pc7ne5tt5q Жыл бұрын
앵커분 분위기 짱이십니다 ❤❤.❤
@user-ml1el2tu7e
@user-ml1el2tu7e Жыл бұрын
계약하는날 소유권이전이 되었다니 이해가 안되네.계약하는 날은 계약금만 주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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