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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최근 경기 남부지역의 관심은
착공을 앞두고 있는 GTX-C 노선에 쏠려 있습니다.
기대가 큰 만큼 각종 논란도 커지고 있는데요.
GTX-C 노선을 둘러싼 논란,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GTX C 노선이 연말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정차역을 가진 지방정부들이
운영비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죠?
박) 네. 경기 남부에 GTX C 열차가 서는 정차역은 모
두 6개입니다.
이중에서 앞으로 운영비 분담 문제가 발생할 곳이 4개입니다.
노선을 보시면 경기 남부에 과천정부청사역부터
수원역까지 6개 정차역이 있는데요.
그중에 과천과 군포 금정역은 최초 계획이 나왔을 때부터
예정했던 역이고요.
그외 인덕원 의왕 상록수 수원역은 해당 지역에서
추가로 요구해서 연장하거나 신설한 역입니다.
철도는 원인자 부담 원칙이 있습니다.
어디든 전철역을 요구하기 때문에 경제성이 어느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지역에서 요구해서 만들어진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비용을 부담한다는 건데요.
따라서 4개 역이 있는 지방정부는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가남아 있는 겁니다.
이) 분담 비용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나요.
박) 철도는 어차피 지나가니까 철로 공사비는 아니고
역이 만들어지면 여러가지 장비가 들어가니까
설비 비용하고 역이 만들어지면 역무원도 있어야 하잖아요.
운영비까지 발생하게 되죠.
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큰 가 보죠?
박) 네. 현재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의왕입니다.
의왕역은 연간 13억6000만원,
GTX 민자 사업자가 개통 이후 40년 운영할 예정이니까.
추정되는 총 부담금은
약 540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의왕시가 다른 곳에 비하면 좀 작은 도시고
재정 형편도 넉넉한 편이 아닌데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요구로 정차역이 만들어진 것은 좋은데
혈세가 적지 않게 들어가네요.
박) 네. 의왕시는 의왕역에 정차하면서
GTX 사업자도 추가 수익을 보니까
손익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게다가 주변에 신도시 건설이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약9만 세대 정도의 추가 수요가 생겼기 때문에
적자를 볼가능성이 없고 따라서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GTX 사업자 측은 당초 계획에 없던 역이 생겨서
추가 비용이 발생했고 역이 없었으면
가까운 금정역 등을 이용할 승객이기 때문에
추가 비용을 봐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없던 역이 생겼으니까.
사업자 측에서 추가 수익이 생긴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비용으로만 볼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네요.
그럼 다른 정차역들도 상황이 비슷합니까?
박) 수원시는 아직 구체적인 금액이 나오거나 협상이 진행되고
있진 않은데 따질 것은 따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수원시는 일단 9월까지 중앙정부와 GTX 민간 사업자 사이에
협약이 체결되면 바로 협상 준비에 들어가고
내년까지 계속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금액도 크고 그 지역에 지방정부가
모두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그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돈이 줄어든다는 이야기거든요.
지역에선 한 푼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할 수 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이) 그런데 앞서 기사에도 니왔지만
안산은 그냥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밝혔어요.
분위기가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박) 네. 안산은 상록수역을 GTX 정차역으로 만들면서
연간 부담해야하는 운영비가 44억 원에 달합니다.
의왕의 두 배에서 세 가까운 금액인데요.
열차 운행 횟수도 18회, 의왕의 20% 수준인데요.
산술적으로 볼 때
열차가 한번 들어올 때마다 안산시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66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겁니다.
이) 의왕은 GTX가 한번 정차할 때마다
얼마를 부담하는 셈입니까?
박) 의왕은 정해진 금액은 아니지만
추산하면 대략 4만 원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그럼 안산은 너무 쉽게 비용을 결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 뭐 대략적으로 산술적으로 계산한 것이라
나중에 실제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산 상록수역은 지난 지방선거 때
시장 도지사 공약부터 그전 대선 공약 총선 공약까지
여러 차례 공약한 사업
이라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는 지역의 평가가 있고
그렇게 많은 비용을 부담하면서 최소한 안산 중앙역 정도는
더 들어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고,
비용 저감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박)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인덕원역인데요.
인덕원역도 당초 과천과 금정역만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요구해서 만들어진 역이거든요.
하지만 상황이 좀 다른 것이 앞으로 인덕원 동탄선,
인천쪽에서 오는 월판선까지 건설을 진행 중이다 보니까.
지하에 복합 환승장을 민자로 건설할 예정입니다.
3개 노선이 환승을 하고 민자역사가 만들어지니까
비용을 충당할 길이 있는 거죠.
이) 그럼 앞으로 추가 연장을 요구하는 지역도
이 비용 분담 문제가 크겠네요.
박) 네 화성시는 병점역까지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GTX C 노선의 주박기지가 병점에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새벽 열차 운행을 위해 열차를 세워두는
일종에 열차 주차장인데요.
병점까지 열차가 오긴 하는데 정차역은 아니기 때문에
2029년 개통할 때 병점까지는 개통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비용 문제와 관련해선 일단 원인자 부담할 테니
일단 정차역으로 만들어 달라는 입장입니다.
이) 일단 정차역으로 만드는 것이 급하고
비용 문제는 나중에 생각하겠다 뭐 그런 상황이네요.
박) 다른 지역도 그렇지만 일단 노선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비용은 나중에 따지자는 분위기고
화성시는 또 재정 상황이 넉넉한 곳이라 비용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럼 평택 쪽 상황은 어떻습니까?
거기도 연장을 계속 요구하고 있고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하잖아요.
박) 네 평택의 경우는 일단 자체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서
국토부에 제시한 상황이고
국토부가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연말 정도면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요
일단 그 결과를 보고 입장을 정리한다는 생각입니다.
평택 남쪽으로 천안까지 노선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연장 사업을 국가 사업으로 해달라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마다 재정 상태도 다 다르고 예상 승객 수도 다 달라서
한목소리를 내긴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노선 연장에 다른 걸림돌은 없습니까?
박) 비용 문제 이외에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운행 시간인데요.
현재는 정차하는 시간 승객이 타고 내리는 시간을 포함해서
GTX C의 평균 속도는 시속 86km 정도입니다.
사업 목표가 서울 중심 지역 C노선의 경우는 서울 청량리인데요.
청량리까지 30분 내에 들어가는 것이 사업 목표입니다.
그런데 노선이 연장되면 그 사업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이 아
니냐는 근본적인 문제가 남아 있긴 합니다.
이) 현재는 수원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을 생각하고 만드는 상황이라고 봐야겠네요.
연말에 착공하고 28년 완공, 29년 개통 이런 계획이죠.
박) 네 서울 지하 통과 구간에 재산권 문제라든가
특별한 분쟁이 없으면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요금은 GTX A에 비해선 약간 쌀 것 같습니다.
기본요금 2500원 정도에 거리에 따라서 요금이 올라가서
수원에서 서울 청량리까지는
3천 원 후반 정도가 책정될 것 으로 보입니다.
이)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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